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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관련 논란 from 수만휘

관리자
2023-06-27
조회수 327


#수능관련논란   from 수만휘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83965)


이번 대통령실의 수능 관련 논란에 대해 정황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전달 이후 워낙 기사 하나하나마다 그 여파가 커서 개인적으로도 상황 파악을 할 겸,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보다 뚜렷한 상황 파악을 통해 건전한 의견을 개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씁니다.


<대통령의 수능 관련 지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통해 시장에 시그널을 주려 했지만 6월 모의고사부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0827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건 수능 문제로 내지 말라’고 지시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06/16/SK7AA7K45BBY7IJM6LVGWSJLC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이주호 교육부장관 왈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내놓을 것이라며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게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부연.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15_0002340301&cID=10207&pID=10200



<대통령실의 수능 관련 추가발언>


김은혜 홍보수석 "윤 대통령이 어제(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00084?type=breakingnews&cds=news_edit


대통령실 왈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M7NSAzPM


+수능 문제를 ‘통합 교과형’으로 출제한다면서 국어·영어·사회·과학 등 여러 과목을 연계해 난도를 높이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70075?sid=102


<교육부 대입국장 경질>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70074?cds=news_edit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연합뉴스와 통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6077451001?input=1195m


6월 모의평가의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원래 의도했던 기준에서 조금 많이 벗어났지 않냐 그런 판단을 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1806&ref=A


교육부에서 중요 보직으로 꼽히는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인사 조치된 건 이례적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4167_36126.html



<평가원 감사 실시 예고>

교육부 "총리실과 함께 교육과정평가원 감사 실시 계획"

장상윤 교육부 차관 "평가원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총리실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

"대통령의 지시는 수능이 공교육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돼 학교 교육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870610


장 차관 "3월부터 '공정한 수능'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졌다"

"첫번째로 실현해보는 시험이 6월 모의평가였다"

"정부의 이런 기조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입담당 국장을) 인사 조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007004?sid=102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40%서 더 높일 것”>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게 사실”

이라며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고교 졸업생 40% 이상 선발을 의무화했는데 이 비율을 높여볼까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30425?sid=102


<1타강사 및 사교육 등과 관련하여 쏟아지는 보도>

•100억 연봉 일타강사들 “모두가 멘붕”... ‘교과내 수능’ 방침에 반발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6/19/REQLS6XW35CBXNKG25AITPGTR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현우진 "애들만 불쌍"…尹 수능 발언에 일타 강사들 뿔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87497

•대치동 삼킨 신흥 사교육 재벌... 작년 매출 3200억 찍었다 [왕개미연구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0175?sid=101

•‘교과 밖 문제’ 내는 교육당국… 그걸로 돈 버는 학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0286?sid=102

•[사설] ‘교육 지옥’ 해소 못하면 저출생 극복 불가능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0310?sid=110


*6월 17일

<공교육 과정에는 없는 비문학, 과목 융합형 같은 문제 유형 출제 배제하도록 지시>

"변별력은 필요하지만 고액 사교육을 받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수능에 내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일"

"사교육 시장이 덜 발달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51732?sid=100

+ '비문학 출제 배제'에 관련한 내용은 떠도는 사진 한장을 제외하고는 찾지 못하였고, 위 기사 제목 및 내용 마저도 기사 내에서 '구체적으로 언어영역 비문학 문제나 과목 융합형 문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지시는 지난해 교육부에 비공개로 내려졌습니다.' 라고 보다 불명확하고 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8일

<대통령의 교육부장관 엄중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터져 나온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엄중 경고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사교육 개혁’ 의지가 이 부총리의 브리핑 실수로 인해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변질되는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v.daum.net/v/20230618105009427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며 이 부총리가 브리핑에서 ‘공교육 교육과정’을 ‘학교 수업’으로 잘못 전달해 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19001006&wlog_tag3=naver


정치권 일각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책론이 제기됐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03160?sid=100


<수능 방향성 검토 계획>

정부가 이달 안에는 대체적인 수능 방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66337?sid=100


*6월 19일

<킬러문제 배제 방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킬러 문항을 풀 수 있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러려면 학원부터 다녀야 하는 상황은 너무 비정상적"

"교과 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변별력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당장 9월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해 시그널을 줄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9046900001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 킬러 문항과 관련,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9046951001?input=1195m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


“일각서 소위 ‘물수능’ 이슈로 치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고, 저는 이러한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간 논란이 돼 온,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3/06/19/DWPDPVRTPZGX7F6WJSNOPQEBO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부터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등 대입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19_0002343462&cID=10301&pID=10300


이주호 장관 “대통령은 일찍이 (‘킬러 문항’ 등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교육부가 관성적으로 대응해 근본적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 같다”

“교육부 수장인 제 책임이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입시 관련 수사를 한 경험이 있다”

“(대통령이) 입시에 대해 수도 없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저도 전문가이지만 (대통령에게) 제가 많이 배우는 상황”

“(대통령을 입시) 문외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0950


당정 “지난 정부서 폐지키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24389?sid=100



<이규민 평가원장 사임>

평가원장이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 문제로 직을 내놓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원장 “저는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

“이는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함이다”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여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30778?sid=102


저희가 취재해 보니, 대통령실과 교육부 내부에서는 "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 통화에서 "킬러 문항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착됐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 정부에서 임명된 평가원장이 말을 듣지 않아 답답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31424

+사실상 경질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더 명확한 사실판단이 필요해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규민 평가원장 인터뷰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6


<교육부 입장>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536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교육부는 이미 발표된 2024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수능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도 내용 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달 안에는 대체적인 수능 방향을 내놓기로 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는 대통령실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5&boardSeq=9536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1&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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